저작권보호정책

 □ 저작권 보호 지침

-문화체육관광부는 디지털 기술 발전, 이용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저작권 보호체계를 확립하고 저작권에 대한 교육, 인식 강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한국저작권보호원(http://www.kcopa.or.kr/)』를 설치하고 저작권 보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보호센터의 활동이 본격화 되면서 단속활동의 선의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하여야 할 저작권 침해 유형

-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혹은 이용에 대한 정당한 사용료의 지불 없이 무단으로 올릴 경우에 해당

음악 파일을 미니 홈피나 블로그의 배경 음악으로 이용하는 경우

음악 파일, 동영상 파일, 각종 이미지 파일, 시 파일, 사진저작물 등 저작물을 무단으로 웹사이트, 미니 홈피, 카페, 블로그, SNS 등에 올리는 경우

각종 저작물을 포털 사이트나 웹사이트의 게시판, 자료실, 방명록 등에 올리는 경우

저작물을 특정 가입자들만 접근할 수 있는 폐쇄적인 웹사이트, 미니홈피, 카페, 블로그, SNS 등에 공유 목적으로 올리는 경우

여러 경로를 통하여 수집한 저작물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목적으로 웹하드에 저장하거나 내려받는 경우

다른 사용자와 공유할 목적으로 P2P 프로그램을 통하여 저작물을 올리거나 내려받는 경우

음악 CD 등을 여러 장 복제 (일명 ‘굽기’)하여 나눠주는 행위

노래 가사, 유명인 사진 등을 웹사이트에 올리는 행위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뿐만 아니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타인의 저작물사용 시 이용허락을 받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에 대해 궁금한 점은 한국저작권보호원(1588-0190)으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저작권 신고
-본 서비스는 본 사이트에 게시된 저작물로 인하여 저작권을 침해받은 경우 이를 처리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게시중단' 또는 '재게시' 요청신고는 아래 관련양식과 소명자료를 함께 저작권 신고 접수 수령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저작권 신고 접수 수령인(담당자)

성명 및 소속부서: 정보교육부장

전화번호: 031-898-8711

팩스번호: 031-898-8717

전자우편주소: bluetiess@korea.kr

학교 주소: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식골길 14

□ 게시중단 요청 신청

-게시된 저작물에 의해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판단되면 해당 절차에 따라서 게시중단을 요청합니다.

게시된 저작물의 게시중단(복제·전송 중단)을 요청할 경우에는 아래 문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저작권 신고 접수 수령인'에게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합니다.

 

정당한 권리 없이 게시중단을 요청하면 법에 의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양식 다운로드] - [붙임1] 참조

□ 저작물 게시중단 요청 업무처리 절차





□ 재게시 요청 신청

-게시가 중단된 저작물을 게시한 이용자가 해당 저작물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게시라고 판단되면 해당 절차에 따라서 재게시를 요청합니다.

게시중단을 통보받은 저작물에 대하여 재 게시를 요청할 경우에는 아래 문서를 다운로드 하여 작성한 후 ‘저작권 신고 접수 수령인'에게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접수합니다.

정당한 권리 없이 게시중단을 요청하면 법에 의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양식 다운로드] - [붙임2] 참조

□ 저작물 재게시 업무처리 절차

 
 - 저작물의 무단 전재 및 배포시 저작권법 136조에 의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공공누리)
-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와우초등학교에서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하고 있거나 자유이용허락표시에 대한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공공누리, KOGL)”을 부착하여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표시	이용허락의 범위
[제0유형: 자유 이용]	조건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1유형: 출처명시]	공공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하고, 상업적 활용 여부에 관계없이 이용하며, 2차적저작물 작성 등 변경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제2유형: 출처명시+상업적 이용금지]	공공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하여, 2차적저작물 작성 등 변경하여 이용할 수 있으나,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제3유형: 출처명시+변경금지]	공공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하여, 상업적 활용 여부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으나, 2차적저작물 작성 등 변경하여 이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제4유형: 출처명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하여 이용할 수 있으나,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2차적저작물 작성 등 변경하여 이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AI유형: 인공지능 학습 가능]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단, 아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공저작물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산출물이 생성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 등 필요 2. 산출물이 공공저작물을 직접 인용하는 경우 출처명시를 위한 기술적 조치 등 필요 3. 공공저작물을 학습한 인공지능 모델의 상업적 이용은 가능하나 공공저작물을 이용해 제작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재판매는 금지

- 공공누리 제1유형부터 제4유형은 출처(발행연도, 해당 공공기관명과 홈페이지 URL, 저작물 작성자의 성명이 표시된 경우에는 그 성명도 포함)를 반드시 표시하여야 합니다.

(예시)

본 저작물은 ‘OOOO’에서 ‘OOOO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O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OOOO)’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URL’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AI유형이 표시된 공공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하는 목적에 한하여 출처를 생략할 수 있으며,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함께 표시된 공공누리 유형의 이용조건(출처명시 포함)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공저작물 실무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저작물 실무담당자: (연락처) 031-878-8711

  * 한국문화정보원 저작권정책 페이지 참고(https://www.kogl.or.kr/etc/copyright.do)

  *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한국문화정보원): 1670-0052